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고등법원 2022.06.09 선고 2021누12113 판결
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7두4740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2193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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